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70여만명이 연내 신용불량 등록에서 해제될 전망이다.이들 가운데 40만명은 이르면 오는 6월에 설립될 배드뱅크(Bad Bank)에 원금의 3%만 갚으면 그때부터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게 된다.잔금은 배드뱅크로부터 새로 대출받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함으로써 신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개별 은행의 채무재조정과 배드뱅크 등을 통한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구제,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등 3단계를 통한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의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만 해당된다.채무재조정을 통해 기존 연체금을 갚을 돈을 장기저리(연 6% 예상)로 배드뱅크로부터 빌려 최장 8년까지 갚게 된다.일정기간 성실히 갚으면 원금과 이자 등 일정금액을 탕감받게 된다.단,배드뱅크를 이용하려면 원금의 3%를 먼저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어서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을 위해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여러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을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연체한 다중채무자 140만명 가운데 40만명에 대해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주기로 했다.그러나 채무상환이행 약속을 어길 때는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토록 했다.

또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전체 다중채무 신용불량자 235만명 가운데 올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20만명,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 등 30만명을 구제하기로 했다.그렇게 되면 연내 70만명 가량의 신용불량자가 구제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한곳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 137만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신용불량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137만명 가운데 1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는 105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또 상거래와 관계가 없는 세금체납자 14만 5000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키로 했다.이동통신요금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8만 5000명을 신용불량등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소액 연체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업자(CB)가 고용목적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100만∼200만원 미만의 신용불량 정보는 한시적으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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