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가 개별 은행과 은행간 연합방식(bad bank·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모아 처리하는 곳),개인채무회생법을 통한 법적 처리 등 3단계로 나눠 처리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는 개별 은행별로 처리하고 다중채무자와 장기 연체자는 은행들로 구성된 배드뱅크를 통해 한꺼번에 대처하며,나머지는 개인채무회생제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 채무자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협약을 맺어 배드뱅크,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오는 11일 언론 브리핑에 신용불량자 대책의 기본윤곽을 밝히겠다.”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채권추심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고,앞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작년에 (신용불량자 대책이)매끄럽지 못해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존의 협약 가입 금융기관들끼리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개인채무회생법 시행과 관련,“원리금을 떼어 먹지 못한다.”며 “열심히 갚아나가면 가속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금융기관들이) 8년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고 말해 상환의 성실도에 따라 원리금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또 “소비자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이 2001∼2002년 사이에 집중되고 지난해 대출금 회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 모든 게 얼어 붙었다.”며 “올 상반기까지 (대출금 회수)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