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연체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배드 뱅크(Bad Bank)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배드 뱅크는 과거 대우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당시 활용했던 ‘배드 컴퍼니(Bad Company,부실자산 집결회사)’의 개념을 개인채무에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다중채무자처리 특수목적회사(SPC)에 10개 금융기관만 참여해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 배드뱅크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배드 뱅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그러나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원은 주간금융동향에 기고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존 부실과 잠재 부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눠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기존 부실채권의 해소 대책으로 ▲부실채권 유동화를 위한 배드뱅크의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산하에 신용불량자 신용교육기구 설치 ▲인터넷상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립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리볼빙제도의 전면 확대 ▲신용불량자의 제도 폐지 ▲소액결제와 관련된 별도의 연체대책 마련 등의 접근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