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372건 정책 채택

국민제안 372건 정책 채택

입력 2009-12-30 12:00
수정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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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치원, 어린이집에는 야간반이 없나요?’

‘경찰서까지 안 가고 교통범칙금을 낼 순 없나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에 대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민행복-생활공감 실천대회’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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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5건 등 190건 시상

행정안전부는 4월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과 주부모니터, 공무원들이 3만여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 중 372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회에선 대통령상 5건과 국무총리상 5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180건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주부 박영주(43)씨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 달라는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워킹맘 700만명 시대에 지역 내 보육기관을 연계한 육아반을 만들어 직장여성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3월부터 전국 150개 공·사립 유치원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공무원 마태성(44)씨는 교통범칙금 통지서, 일명 ‘딱지’를 받게 되면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다. 마씨는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터넷 조회 및 즉시납부 서비스는 내년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40만여명의 납부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일용근로자도 내년부터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실제 소득이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소득증명을 받지 못해 대출신청, 보상금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았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소득금액 증명 전산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일용근로자 73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수(47)씨의 제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휴대전화 기본메뉴에 탑재하자는 국무총리상 수상 제안은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미 10월에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을 제작해 내년 이후 휴대전화 5000여만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출금리 변동시 금융기관에서 이자금액을 SMS 문자로 통보해 대출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아이디어 등 4건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내년 1만명 주부모니터단 운영

박경국 행안부 생활공감기획단장은 “국민들이 생활공감정책에 관심을 높여가는 것은 서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에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발맞춰 행안부는 내년 1만명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서민 행복지수 높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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