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연동형 비례제’ 약속 파기 고심
우리가 진정 놀라야 하는 건
식언(食言)에 놀라지 않는 우리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놀랐다. 시간을 두고 세 번 놀랐다. 정치인 이재명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축약된 표현이 가능할까, 먼저 놀랐다. 승리 지상주의. 수단이 무엇이든, 방법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 형수 욕설 논란과 여배우와의 불륜 스캔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거쳐 대장동 의혹 등 숱한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면서도 엄연히 원내 1당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1순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 그 원천의 일단을 명징하게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이 말을 했다.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가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ㆍ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현행 선거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35석 뒤진다는 분석을 전했다고 한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 어쨌든 선거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이겨야 한다.”
이 대표는 2년 전 대선에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 그가 지금, 내가 지게 생긴 판에 국민 약속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한다. 그 어떤 약속도 내 정치적 이익을 훼손할 수 없다! 400만 민주당 당원 모두가 그리 말해도, 이 대표 본인조차 그리 생각한다 해도, 이를 입밖으로 내선 안 됐다. 자신을 차기 대통령 1순위의 국가 지도자로 꼽고 있는 국민들을 초라하게 만들어선 안 됐다. 멋있게 지는 게 결국 이기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내주고 지킬 원칙은 설 땅을 잃고 어떤 동물이 더 평등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라고 말했어야 했다. 버젓한 그가 놀랍다.
해선 안 될 그의 말이 나오고 두 달여, 우리는 결코 목도해선 안 될 상황을 보고 있다.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건만 비례대표 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온 국민이 이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야 하느니, 연동형을 사수해야 하느니 하며 민주당이 친명과 비명으로 갈리고, 친명도 둘로 쪼개진 채 갑론을박만 거듭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친다더니 사흘 뒤엔 이 대표에게 일임한다며 ‘이재명당’의 면모만 새삼 과시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대변인조차 한시가 급하다며 이 대표의 ‘결심’을 채근하고 나선 판이니 선거제에 관한 한 이재명 1인 천하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대목은 이 지점이다. 경기 규칙을 선수가 정하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방식을 골라잡는, 그런데 뭐가 유리한지 계산이 복잡해 심각한 결정 장애에 빠진 이 일련의 기괴하고 반민주적인 상황에 놀라야 하고 정치 지도자의 중대한 식언(食言)에 대해 무딜 대로 무디어진 우리의 감각에 놀라야 한다. 대통령제엔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부합하고, 그러려면 전국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제가 다당제의 발판인 연동형 비례제보다 정치 체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제도의 장단을 따지기에 앞서 이렇듯 비틀어진 논의 과정에 대한 비판조차 잊은 우리의 자화상에 놀라야 한다. 불체포특권 철폐 약속도 접은 사람 아니냐, 뭘 기대하겠느냐 하는 냉소적 체념과, 멋있게 지는 건 정말 아무 소용 없고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하는 가치 왜곡은 모두 우리의 길이 아니다. 거짓이 진실을 대체하는 데 따른 결과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다. 실세계의 방향 감각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인간 상실을 깊이 파고들었던 한나 아렌트의 경구가 거듭 절절하다.
진경호 논설실장
2024-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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