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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23일 개최...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 주목
연합뉴스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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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에서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대상에는 오르지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서울신문DB
법조계에선 사면 대상자들이 2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5월 형기를 마치는 김 전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기가 약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면보다 복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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