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밝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하라”
“경찰 영장 신청시 신속 처리하라”
“부동산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을 사전 매입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사의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도 주문했다.

부동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면서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집값 안정에 앞장서야 할 땅개발 전담 기관 LH 직원들이 몰래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다음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악재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LH 직원들, 배우자·가족 명의로
내부 정보로 신도시에 7000평 매입”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서울·경기지역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경기 광명·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 7000평(2만 3140㎡)를 투기 목적으로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통해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루자들을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