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유족 사찰’ 김기춘 등 70여명 검찰 수사요청

세월호 특조위, ‘유족 사찰’ 김기춘 등 70여명 검찰 수사요청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07 22:04
수정 2020-01-07 2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51차 전원위원회에서 전(前)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기무사 소속 70여명은 참사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을 받아 왔다. 특조위는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 의뢰하기 위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역시 지난달 27일 기무사·감사원 등 관계자 4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특조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요청 관련 자세한 내용을 밝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