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정책 자문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자문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20 16:07
수정 2018-12-20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도는 이날 이 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6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농민 기본소득, 청년배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이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조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
이 지사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겠는� 굡窄�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