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위반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과 아직은 거리가 먼 채로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이날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에서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하길 요구했다”며 “그들(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ARF 참석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의무’를 상기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전날 말레이시아행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 이번 ARF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리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북) 제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하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제재를 우회할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며,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하지만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일 기사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 근로자들의 입국과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격적인 ARF 일정을 앞두고 이날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북·중,중·미 외교수장들의 접촉이 이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가 매우 소중하다고 내내 믿어왔다”며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하는 것이자 평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으로,분명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와 별도로 폼페이오 장관과도 회담한 뒤,“그에게 ‘건설적인 접촉을 계속 유지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에 올바른 유일한 선택지는 협력”이라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기대”라고 말했다.이어 “반대는 이중의 손실만을 가져올 수 있고,전 세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