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 실험 모델 ‘경기도 연정’... 3년 6개월만에 공식 종료

한국 정치사 실험 모델 ‘경기도 연정’... 3년 6개월만에 공식 종료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2-28 15:09
수정 2018-02-28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로 주목받은 ‘경기도 연정(聯政)’이 28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8월 1기 연정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2014년 시작된 연합정치가 28일 공식 종료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득구 연정부지사, 김종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남경필 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2014년 시작된 연합정치가 28일 공식 종료됐다. 사진 왼쪽부터 강득구 연정부지사, 김종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남경필 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연정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의회 야당과 인사권·예산 편성 등 권한을 나누겠다며 도지사 후보 시절 공약한 일종의 정치실험이다.

남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한 경기 연정 기념식’을 열어 연정 종료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연정은 최초의 도전이었고 성과로 보여주며 협치의 가치를 입증했다.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도민 행복이라는 큰 가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철학, 다른 정책을 갖고 조율하고 협치하고 소통했던 과정이 있어서 아름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처음 해본 일이고, 처음 가본 길이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연정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진행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 대표와 한국당 최 대표도 “우리만의 연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마음을 모았다”며 “종료라는 말보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도와 도의회 양당은 2014년 8월 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에 서명하면서 연정을 도입했다.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를 도에 파견했고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16년 9월 9일 작성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서는 2기 연정사업을 288개로 확대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조 6000여억원이 편성됐다.

학교급식(무상급식·1033억원)·일하는 청년통장(287억원) 등은 민주당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1121억원)·광역버스 준공영제(242억원) 등은 남 지사가 각각 제안해 연정사업으로 채택됐다. 연정이 종료됐지만, 연정사업은 지속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후 민선 7기에는 연정의 전제인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남 지사 측 역시 한국당 복당에 따라 연정을 정치브랜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정의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정 종료에 따라 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곧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3 지방선거 광명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 김종석 수석부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게 됐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