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정책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시리아 난민 1만 명을 오는 9월까지 수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한 시리아 난민은 25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는 멕시코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또 한 번 추방 조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도적 보호를 호소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보호를 구하는 이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외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고결한’ 구호가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 이주연구센터의 선임 이사 케빈 애플비는 “우리가 재정착시킨 난민이 이렇게 적고 서부 국경에서 난민 차단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에 더 잘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잘못된 대상에 화살을 돌려 테러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이민 정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더욱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리아 난민 문제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보좌진에게 올해 가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여러 정부기관에 걸쳐 있는 복잡한 보안 검사와 심사 절차는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이 통과되면서 난민수용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리처드 더빈을 주축으로 한 민주당 상의의원 27명은 이달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난민수용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