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무기 연구와 관련한 정책 자금 조성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대학, 공공 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군사기술로 응용 가능한 기초연구를 할 때 방위성이 연구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투입 자금을 100억 엔(약 1084억원) 규모로 증액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전날 열린 국방부회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는 작년도에 조성금 3억 엔(약 32억 5000만원) 규모로 시작됐으며 금년도에는 조성금이 6억 엔(약 65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를 다시 약 17배로 증액하는 구상이다.

자민당은 무기기술의 중장기 전략 책정이나 관련 성청(省廳) 간 조율을 하는 새로운 회의를 신설하는 것과 군수품 개발·공급을 담당하는 방위장비청 인력 증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무기를 타국과 공동개발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촉진하거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오쓰카 다쿠(大塚拓) 자민당 국방부회장은 “(방위분야의) 기술 혁신은 전례 없는 속도로진전하고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단체 등에서는 “학술계가 전쟁에 이용된 전전(戰前, 1945년 패전 이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