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반발… 연내 처리 가능할까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고 나서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향후 세월호특별법 및 정부조직법 협상과 연계해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해 당사자들의 표를 의식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 분담에는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부담만 전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다음달 1일 열리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파업 여부까지 결정하겠다는 강경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일부 평가하면서도 “연금 수령 시점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국회의원부터 각종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