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1주기 조포 성격…주민 내부 결속 다지기

<北로켓발사> 무엇을 노렸나(종합)

김정일 1주기 조포 성격…주민 내부 결속 다지기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한미일 3국이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27개국이 발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북한이 기어코 로켓을 쏘아올린 데는 내부 정치적 수요를 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2월17일)와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조포 및 축포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달 5일 “유훈 관철을 다짐한 영도자(김정은)의 의지는 (4월 로켓 실패 원인이 해명된 뒤) 최단 기간에 구현됐다”면서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에 드리는 선물은 해를 넘기지 않고 준비됐다”고 밝힌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 주석의 100회 생일에 로켓 발사를 성공해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실행함으로써 ‘1타 3피’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것도 로켓 발사에 담긴 의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로켓을 발사하고 성공을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북한=우주강국’이라는 신념을 심어줌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12일 로켓 발사 직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발사 성공소식을 전하고 조선중앙TV가 방송을 긴급 편성해 ‘특별방송’을 내보낸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 매체는 “12월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3’을 통한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혀 이번 발사의 성공을 강조했다.

실제로 로켓 발사가 성공해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리게 되면 세계에서 10번째로 자체의 힘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국가가 된다.

여기에다 로켓이라는 군사기술의 강화를 통해 리영호 군 총참모장과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해임, 잇단 장성급 인사의 계급 강등조치로 어수선한 군심을 다독이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는 30일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결정을 통해 군 총사령관에 오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는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거리 로켓은 군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군부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사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 수요와 더불어 국제정치적 카드의 의미도 적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오히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능력을 키우는 시간만 제공했다는 점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접촉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를 출범시킨 중국과 총선을 앞둔 일본, 대선을 코앞에 둔 남한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가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면 대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고 중국도 대화를 강력히 주장해 한 달 정도 지나면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다”며 “유엔 논의를 통해 의장 성명 정도가 나오면 역설적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기존에 300㎞로 묶여 있던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천㎏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도 북한의 올해 안으로 로켓 발사를 감행한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한이 미국과 합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했지만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미사일 기술개발에서의 남한보다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소동을 고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