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을 1년 쉬는 새 소비를 줄이지 못해 1000만원 정도 빚을 지게 됐습니다. 소액 대부업체들로부터 연 66% 이자로 대출을 몇개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 갚지 못했습니다. 늘어난 빚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도 없고, 이제 꿀 곳도 없어 파산신청을 할까 하는데, 나이가 젊고 빚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니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혼해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처지라 쉽게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데, 고민입니다.

-이성미(24)-

A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환이 힘들면 이성미씨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적 부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을 것, 즉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기도 하고 개인적인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불능이라고 할 것인지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이성미씨의 처지에서 1800만원은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보입니다.

중산층 기준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계층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여러 해 저축을 해야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성미씨가 취직을 해 돈을 벌더라도 채무상환에 매달려야 하고, 그 동안은 장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기준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라도 채무자 개별여건에서 보면 감당치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파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바로 법원으로 가셔서 구조를 청하십시오. 이성미씨는 법률구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로 가서 모자가정 등록을 하십시오. 배우자 없이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나 아빠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분류돼 부족하지만 약간의 사회보장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을 지원 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비용도 지원받습니다.

등록하신 뒤 모자가정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표 등본도 준비하신 뒤 거주지 파산법원 민원실로 가서 개인파산 접수 담당직원을 찾아 모자가정 해당자로 말씀하시고, 소송구조를 신청하십시오. 직원은 법원이 미리 만든 명부에서 개인파산 소송구조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며, 본인 부담으로는 인지 2000원과 송달료 약간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비슷한 소송구조를 제공하며, 이 곳의 직원들도 봉사와 헌신을 직무상 목표로 삼는 분들이기에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대리하는 특정 직업인들 단체에서 소송구조라면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은 싼 요금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 사건이 힘들면 보수증액이 가능하다며 추가비용 명분으로 남들이 보통 받는 것 이상으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소송구조인데, 그나마 비전문가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