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지난 18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과학부총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1년 사이 국가별 순위가 4∼6단계나 높아졌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국민인식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과학입국’을 위한 향후 과제와 비전을 들어봤다.

▶이공계 인력양성이 시급한데 대학들은 이공계 정원의 감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대학생 수가 가장 많다. 이공계 대학생의 정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전체 대학생 가운데 이공계 비율이 18%인데 우리는 42%다. 이공계가 중요하다고 무작정 이공계 정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공계 출신이 꼭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사회적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경제·경영·리더십 과정을 넣어야 한다. 전공과정을 심화시키되 일부 과학과정을 교양인을 위한 인문·사회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에도 과학기술 과정을 넣는 이른바 ‘퓨전식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아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영재가 발견되면 적어도 5∼6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는 ‘영재 교육팀’을 생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포함해 영재를 국가 차원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다. 과거 천재소년으로 불리던 김모군의 사례를 보고 있다. 일단 천재소년으로 불리는 송유근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24일 아침 송군의 부모들을 직접 만나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를 상의할 생각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 놨다. 경제적 부담에 상관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자는 취지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내년부터 영재교육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줄기세포 상용화를 위한 과제와 시기는.

-국제적인 협력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상용화 시점을 예견하는 것은 무리지만 흔히 말하는 10년보다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모여 판단하는 단계다. 민간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다른 부문의 줄기세포 연구에도 정부가 검토하겠다.

▶중국이 이미 유인 우주선 발사에 두 차례나 성공했는데 우리의 계획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쏜 중국이 정말 부럽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오는 2007년에 100% 국산 기술로,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이것만 해도 세계에서 9번째이며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년 4월까지 선발될 한국인 우주인에 여성이 뽑힐 가능성은.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조건에서 여성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영국과 프랑스의 첫 번째 우주인은 여성이었다. 단순히 정책적인 배려보다 자격이나 능력에서 실제 여성이 유리한 측면이 많다.

▶남북간 과학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은.

-통일부의 요청으로 협력방안을 만들었다. 북측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내년에 중점을 둘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연구개발(R&D) 분야는 올해 7조 7000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재정지원 분야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창조적 인재양성(132%)과 미래 성장동력사업 확충(37.4%)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짧은 시간에 ‘먹거리’ 사업을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소득 2만∼3만달러 시대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것이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개발을 비롯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우선이다.5년내 새로운 주력산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10개 분야 40개 제품군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진행중인 한국형 고속열차와 자기부상열차, 대형 위그선 등 6개 분야의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다. 나노기술 등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은 10년 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내년에 과학기술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채권 발행은 세계 최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 규모가 지금의 10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채 발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다. 일본은 1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70%를 갓 넘는다. 우리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분은 10%도 안 된다. 잘될 수 있는 사업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해야 한다. 무조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가능성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LPG 버스 실용화 사업의 지원 여부는.

-관계 부처(환경부 반대, 산업자원부 찬성)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하반기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의 역할은.

-지난해 11월 이후 10차례 개최됐다.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정부적인 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직접 전화해서 양해를 구할 정도다.

▶향후 과제를 꼽는다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및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국민소득 2만달러의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다.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간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년 가까이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로 재직중인 비결은.

-자기가 맡은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면 된다. 때문에 다른 분야는 가지 않으려 한다. 위를 쳐다보기보다 아래를 보고, 마음을 터놓고 부하 직원들과 같은 입장에서 대화해야 한다. 장관으로서 대하면 사무관들은 브리핑조차 제대로 못한다. 몸을 낮추면 좋은 아이디어가 수없이 나오게 마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