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만들라.”

재정경제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던 지난 28일.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렸다.순간,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 대통령이 밤샘근무를 해서라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은 다름아닌 신용불량자 대책.이 소식을 전해들은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모처럼 핵심을 짚었다.”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시급한 데도 정작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호된 질책을 받은 재경부는 허둥지둥 작업에 착수,이르면 다음주 초에 신용불량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400만명 육박

지난해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 31명.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꼴이다.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8만 4308명(41.1%)이 늘었다.한창 왕성하게 소비할 나이인 20∼30대의 증가율(68.9%)이 두드러졌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비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신용불량자가 가파르게 늘다 보니,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구원 요청’(채무 재조정)을 내는 신용불량자 수도 한달에 1만명(12월 1만 920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이자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이 확정된 신용불량자는 지금까지 총 3만 7640명으로,전체 신용불량자의 1%에 불과하다.

●대통령 호통에 재경부 화들짝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권 공동채권회수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신용불량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심지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언을 되풀이하기까지 했다.궁극적으로는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지만,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대체할 ‘민간 신용평가회사’(CB)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기료·연금보험료 등 ‘공공정보’의 금융기관 제공 의무화가 시급하지만 공공기관들의 반발에 부딪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연체금액이나 죄질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세분화,불이익의 정도를 달리하고 경미한 신용불량자는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김 부총리에게 지시했다.사실 이는 김 부총리가 지난해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다.늑장을 부리다 역공당한 셈이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죄질을 따지지 않고 신용불량자들을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신용불량자 등급 세분화)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일단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카드깡 이용자 최고 7년간 신용불량자 등록’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카드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무려 7년이나 신용불량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용회복委,“소액연체자 전결권을”

신용회복위원회 김승덕 팀장은 “개인 워크아웃을 확정하려면 금융기관의 승인을 일일이 얻어야 해 2∼3개월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면서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소액 연체자인 만큼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처리 전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용회복연대 임동현 부장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제도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