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국)와 뜻을 같이하든가 아니면 적의 편에 서든가 양자택일하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 9·11테러 직후 대테러전을 선언하면서 행한 연설의 일부다.미국의 일방주의를 이처럼 잘 요약한 대목도 없을 것이다.그로부터 2년.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지난 3월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일방주의의 절정을 이뤘고,미국의 신제국주의 논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나아가 한·미 관계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 위세에 밀려 일년 내내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북한당국과 한국내 진보주의 세력은 핵문제의 미해결을 이 일방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이라크 전후처리과정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로 궁지에 몰렸던 부시 대통령은 최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선언이라는 두마리 대어를 한꺼번에 얻었다.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신보수주의적 일방주의가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의기양양하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힘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주의는 9·11테러를 계기로 전면에 부상했다.이론적 바탕은 신보수주의(네오콘)이다.딕 체니 부통령과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루위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등이 중심이 돼 미 대외정책에 네오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미국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도덕적 우월주의와 이를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요약된다.이들은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믿는다.선제공격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담은 이른바 부시 독트린은 이같은 신보수주의의 결정체이다.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미국내외 비판은 거세다.국내적으로 부시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조사결과 후세인 생포 등에 힘입어 59%로 소폭 상승했지만 국론분열은 심각하다.영화감독 마이크 무어를 필두로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패권주의는 군사주의로 치달아 반미주의를 확산시키며 경제를어렵게 한다고 공격하고 있다.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반대세력의 반감을 희석시키기보다 보수적인 지지세력을 끌어모아 재선에 성공하겠다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분열은 더욱 심각하다.영국과 일본 스페인 호주 등 일부 동맹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미국의 일방주의를 맹비난하고 있다.전통적 우방인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군사적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이들은 대안으로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 결정에 대규모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경제적 수단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는 경제마저도 부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미국 경제가 본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경제 관련 지지도가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55%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부시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새해 미국의 일방주의 행보는 기세를 더할 전망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