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이모저모/常委 의사일정 취소사태

국회 파행 이모저모/常委 의사일정 취소사태

입력 2003-11-27 00:00
수정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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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될 것 같다.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거부에 반발,국회활동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각 상임위별로 예정된 의사일정도 대부분 취소됐다.예결특위 정책질의가 중단된 것은 물론,법사·국방·문광·산업자원위 법안소위,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 등이 아예 열리지 못했거나 개의 직후 바로 산회했다.

이같은 파행은 원내 과반을 넘어 149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민주당·우리당·자민련 등 나머지 정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는 열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다.

국회파행이 심화되면 117조 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법정기일내(12월2일)처리가 어렵게 돼 내년도 예산집행 등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등 각종 민생법안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당에 있음을 부각시키는 등 정국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에서다.

우리당은 민생을 챙기는 정당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27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수능문제를 다룰 교육위와 이라크 문제를 다룰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인 대선자금 비리문제를 집중 거론,특검시비로 인해 정국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치공세를 펼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대선자금 수사중단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김원기 상임의장),“거짓 가면극을 파헤치기 위해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미경 중앙위원)이라는 발언들이 이같은 기류를 읽게 한다.

특검법 재의결 방침을 밝힌 민주당은 정국이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양당체계로 바뀌는 것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는 인상이다.김성순 대변인은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한 청와대와 원외투쟁에 나선 한나라당에 회초리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선명한 야당 이미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한편 한나라당의 구애가 예상되는 재의결 논의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 정치개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어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자민련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투쟁을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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