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이하 선거구 의원들 ‘가슴앓이’

11만이하 선거구 의원들 ‘가슴앓이’

입력 2003-11-24 00:00
수정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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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의 가슴앓이가 심해지고 있다.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4당 모두 10만∼30만명안에 동의하는 듯했으나,열린우리당이 11만∼33만명으로 당론을 바꾸면서 하한선이 10만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현재 인구가 10만∼11만명인 선거구 의원들도 노심초사하기는 마찬가지다.

●10월현재 김제·여주등 23곳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 이상∼11만 미만 선거구는 경기 여주(이규택),강원 태백·정선(김택기),전북 김제(장성원),전남 나주(배기운),강진·완도(천용택),함평·영광(이낙연),경북 칠곡(이인기),봉화·울진(김광원),경남 함양·거창(이강두) 등 모두 9곳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 당론을 고수키로 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감소를 최소화하려면 인구 상·하한선을 높일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구 의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최근 시민단체 등이국회의 정책능력 강화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구 의원들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이면 인구 11만명 이하 선거구는 총 21개이나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전북 김제(9월말 11만 629명,10월말 10만 9918명)가 추가된다.

●하한선 확정땐 ‘오리알 신세'

인구 10만명 이하 선거구는 8월말 기준으로 산청·합천(김용균),군위·의성(정창화),북제주(양정규),철원·화천·양구(이용삼),의령·함안(윤한도),예산(오장섭),고흥(박상천),영월·평창(김용학),부여(김학원),대구 중(백승홍),고령·성주(주진우),진안·무주·장수(정세균·이상 인구크기 순) 등 12개이나 9월말 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청송·영양·영덕(김찬우)이 추가된다.이에 따라 인구기준 시점을 12월말로 할 경우 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봉화·울진과 태백·정선은 인구수가 10월말 각각 10만 567명,10만 534명인데 최근 2개월간각각 791명과 424명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면 10만명 밑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예산은 인구 하한선을 9만 5000명까지로 낮추더라도 9월말 기준(9만 5073명)이면 간신히 살아남지만 10월말(9만 4806명)이면 통·폐합대상이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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