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1100여건이 심의부실 등으로 무더기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이렇게 되면 16대 국회는 역대 ‘최다 법률 폐기’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도 높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30일 16대 국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률안은 1115건이며 동의안·건의안 등을 포함해 모두 1184건의 의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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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이나 4월 17대 총선이 끼여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에 필요한 마지막 국회로 평가된다.의안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만큼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20여일간 몰아치기 법안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안 폐기율 기록경신 가능성

18일 현재까지 16대에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2335건이다.국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이중 절반 정도만 의결했다.이는 역대 가장 부실한 법률심사 실적으로 기록될여지가 많다.지난 15대 국회에서는 모두 1951건의 법률안이 접수돼 이 가운데 390건이 임기종료후 자동폐기됐다.역대 국회의 법률안 폐기율은 20% 내외로,16대 국회는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원평가 경쟁이 법률 남발”

이처럼 법안이 무더기로 계류된 것은 16대 들어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6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751건으로 15대 국회 같은 기간의 1003건보다 75%가량 늘어났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16대 국회 들어 시민단체나 언론이 입법 건수로 의원평가를 하게 된 것이 의원발의 입법량을 늘린 원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반면 정부제출 법안은 15대 753건이었던 것이 16대 들어서는 58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정부제출 법안이 줄어든 또 다른 요인은 “정부부처간 협의가 예전처럼 원활치 않아 부처들이 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 등은 이에 대해 “지역균형개발법안 등 3대특별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정부측에서 촉구해 오는 등 입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 이후 법안심의에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박정경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