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정화군 파병 접근

韓·美, 안정화군 파병 접근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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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7일 300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 또 한국은 파병 부대의 성격과 관련,일정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안정화군’으로 해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투병 비율을 50% 이상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파병 규모와 관련,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지시한 3000명 파병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이에 대해 미국측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으나,공개적인 수용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SCM에서 파병 부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두 장관간 독대와 양국 국방당국자들간 실무협의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파병부대의 기본성격은 재건지원부대이지만 만약 우리가 지역을 맡게 될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안정화군과 비슷한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도“정부내 논의 결과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비율은 1대1 정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안정화군내의 재건지원부대(공병·의료부대)와 치안유지군(전투병)의 비율을 놓고 한·미간에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파병지역은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날 SCM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12개 항의 공동성명에서 서울 도심의 주한 미군을 조기에 이전한다는 양국 대통령 간 합의를 상기하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 “일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8개는 조기에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고,2개 임무는 한국군의 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럼즈펠드 장관은 오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설에 대해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힌 뒤 “다만 전세계 미군 재배치 문제는 2년간 생각해 온 것으로,앞으로 그 개념을 구상해 나가겠으며 6개월 동안 이것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조승진 문소영 기자 redtrain@
2003-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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