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사상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었다.금융당국은 적정 신용불량자 수를 300만명 정도로 보고,이를 초과한 50만명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통합도산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각종 프로그램도 1∼2년정도 지나야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 신용불량자 문제는 상당기간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 현황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한 달 전에 비해 8만 9373명(2.62%)이 늘어난 350만 1897명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증가율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의 월 평균 3.47%에서 8월에 1.98%로 둔화됐다가 9월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인수,공공정보 부문에서 신용불량자수가 11만 7530명(19.54%)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의 적정 규모

금융당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입장이다.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확한 숫자 자체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금융기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불량자 수가 시시각각 공개되는데다 지나치게 많은 점이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도,외국의 사례도 없어 적정 신용불량자 수를 단언할 수 없지만 300만명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1997년말 기준으로 가계대출규모는 210조원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수는 143만명이었다.그러나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490조원,가계부채규모는 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대출 규모면에서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분석이다.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불량자 수가 적정 수보다 5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채무재조정 및 신용 회복 프로그램 미흡

우리나라는 신용불량자의 채무재조정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지만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자산관리공사의 원금 탕감 방안,LG증권이 주도하는 공동채권추심 방안,각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도 시작단계다.

연간 20만명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매년 20만명이 파산 선고를 받고,미국에서는 156만명이 파산 또는 재건형 신용회복을 받는 등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연간 20만∼30만명이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형 김유영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