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이후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정부내에 특정업체를 봐주는 라인이 있는 것 아니냐.” “장관이 바뀌었다고 잘 나가던 정책도 바꿔 결국 이용자만 손해보고 있다.”

정부의 통신정책을 비판하는 말들이다.초고속인터넷 강국과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신화를 만든 정부의 통신정책이 최근 들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통신시장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오히려 휩쓸리고 있는 꼴이다.

●잘가던 정책도 장관바뀌면 바꿔

유선통신업계의 법정관리 사태는 일관성없는 정책과 정부의 우유부단이 빚은 결과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업계에선 몇년 전부터 ‘위기의 계절’을 예견했다.각종 사업자 선정때 지나치게 상황논리에 좌우돼 선정기준이 고무줄처럼 적용돼 왔다는 지적이다.PCS 인·허가와 2년여 지연된 3세대 IMT-2000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다.선발사업자가 자금력 등으로 후발업체를 따돌리면서 시장의 왜곡이 심해진 분야도 적지 않다.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의 2조원대 부실도 이같은 영향 때문이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변경이 당연한 듯 받아들였지만 결국 부실기업만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직후 “그동안의 ‘3강 구도’에서 과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장경쟁’에 맡기겠다.”고 밝혔다.2년여 지켜져온 ‘통신 3강정책’을 버린 것이다.그의 말은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시장은 KT와 SK텔레콤 절대강자만이 있을 뿐”이라며 유효경쟁 정책에 반대하던 정책과 표변한 것이다.하나로통신 증자주총도 엄정중립을 선언했다가 느닷없이 ‘외자유치’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보니 후발사업자를 위한 유효경쟁 환경 조성이나 비대칭 규제 등의 통신서비스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통신업체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 정도를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일리가 있지만 정통부의 ‘시장논리’는 그동안 방치한 통신시장을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CS 등 과잉투자,IMT 2년여 지연

지난 96년 이동통신업체인 PCS 사업자 선정 때 이뤄진 무리수가 이제서야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없지 않다.LG텔레콤,한솔PCS,한국통신프리텔 등3개 업체를 선정했다.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쳐 무려 5개였다.결국 한솔PCS는 KT프리텔로,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으로 합병,3개 사업자만 남게 됐다.신세기통신은 정치적 ‘딜’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SK텔레콤에 대한 ‘쏠림현상’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영상 이동전화로 ‘꿈의 이동통신’으로 불리던 IMT-2000도 올해 서울지역부터 비동기식 서비스에 들어간다.하지만 사업자(SK텔레콤,KTF)가 투자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등 지지부진하다.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cdma2000-EVDO,2.5세대)를 대체하는 시장으로 여겼으나 시장형성이 쉽지 않고,차세대 서비스인 휴대인터넷 주파수 배정도 예정돼 있어 사업자가 시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결국 비동기 사업자인 KT아이컴과 SKIMT는 사업축소로 KTF와 SK텔레콤에 흡수합병돼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이 기술 표준이 국내 장비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양승택 전 장관이 최근 ‘IMT-2000사업’을 들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는 신성장 산업인 디지털TV 전송방식결정이나 위성 DMB(디지털미디어방송)사업,휴대인터넷 사업 결정에도 마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