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취업길 열린다’ 기사(대한매일 10월22일자 20면)를 읽고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한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달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출범을 앞두고 취업센터(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공적 회생제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금융기관이 나서 취업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불법적인 채권추심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의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금융기관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거 금융기관이 남발한 불법채권추심과 무차별 카드 발급에 대한 반성일 것이다.또한 직장이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추심을 하고 연 30%에 가까운 현재의 현금대출 및 연체이자를 공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장부상’ 원금 가운데 이자로 인한 것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경감조치도 적극 포함하여야 한다.채무조정을 할 때 카드빚이 ‘빚이 빚을 낳은 고금리’였기 때문이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