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가격폭등 대책과 관련,“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종합적인 부동산대책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公)개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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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공공연히 ‘강남 불패(不敗)’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고,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타협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파업으로 들어가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일부 대기업 노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그 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 노사 모두에 피해를 주고,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지금까지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비용과 명분 및 한반도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가장 명분있고 국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결정할)얼마간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면서 “농민피해 구제를 위한 FTA 이행특별법 등 농민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가겠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내년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되는 개발부담금부과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윤호 토지국장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택지지구,산업단지,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매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주택국장은 또 “투기지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적용하거나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거래시에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주택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당사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선매제,부동산 개발권 양도제 등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태헌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