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박정경특파원｜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의 연쇄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비교적 소상히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한·미 핵심현안과 관련,최 대표에게 밝힌 이들의 견해를 정리한다.

●이라크 전투병 파견

파병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협력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를 강력히 내비쳤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내용으로,따라서 (이라크 파병군은) 유엔군이라기보다 다국적군이 될 것이며 부시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 및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앞서 15일 “한국이 (이라크)민주주의 건설 노력에 동참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동지역에서 국력을 신장하고 경제협력에 동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 주한미군 2단계 재배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스티브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하등의 영향이나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며,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해들리 부보좌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통상전력(재래식 무기)의 문제가 남는 만큼 이는 오랫동안 북한과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최 대표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재배치가 미군의 전쟁수행능력이나 억지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며,특히 용산기지 이전은 반미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북핵과 북·미 관계정상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궁극적인 북핵문제 해결과제로 네가지를 꼽았다.▲80년대말 생산한 플루토늄 ▲폐연료봉 처리 ▲농축우라늄 생산 ▲원자로 가동을 통한 플루토늄 생산 등이다.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은 돈인데,이것은 무기개발이나 지도층의 사치생활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원천이 상당히 축소된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간은 북한편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아미티지 부장관은 “핵 문제가 우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지만,그 외에 전진배치된 북한의 통상병력 문제,미사일 개발 문제,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여러가지가 아직 남아 있고 이를 해결해야만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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