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1% 증가하는 초긴축으로 편성돼 부처의 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해지자 장관들이 직접 ‘예산 사수’에 나섰다.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대놓고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보육비의 50%를 지원해 주려면 1조 80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지 장관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90억원이고 내년 예산은 4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여성부 예산을 매년 50% 이상 증액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 추곡수매가가 7% 정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민 복지와 생활안정 등 농업부문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매년 5000억원가량 배정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3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현재 6자회담 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소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국방 예산이 늘어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말을 아꼈지만 휴식시간에 다른 장관들이 “(다른 부처와 달리)국방부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부러워하자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나름대로의 애로를 호소했다.
행정고시 10회로 박봉흠(13회) 장관보다 선배이면서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런 ‘부처 이기주의식’ 예산증액 요구가 빗발치자 박봉흠 장관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장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어렵다.”며 진땀을 흘렸다.
결국 노 대통령이 나서 “각 부처가 (예산의 증액 요청을 하기에 앞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증액요구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면서 장관들의 집단 요구는 마무리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대놓고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보육비의 50%를 지원해 주려면 1조 80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지 장관은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90억원이고 내년 예산은 45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여성부 예산을 매년 50% 이상 증액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 추곡수매가가 7% 정도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민 복지와 생활안정 등 농업부문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정세현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매년 5000억원가량 배정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3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현재 6자회담 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소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국방 예산이 늘어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말을 아꼈지만 휴식시간에 다른 장관들이 “(다른 부처와 달리)국방부는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부러워하자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나름대로의 애로를 호소했다.
행정고시 10회로 박봉흠(13회) 장관보다 선배이면서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이런 ‘부처 이기주의식’ 예산증액 요구가 빗발치자 박봉흠 장관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장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어렵다.”며 진땀을 흘렸다.
결국 노 대통령이 나서 “각 부처가 (예산의 증액 요청을 하기에 앞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증액요구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면서 장관들의 집단 요구는 마무리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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