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책’ 기사(대한매일 8월26일 1면,27일 19면)를 읽고

정부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그런데 이번 대책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급격한 신용불량자 감소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모 금융기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원리금 부분탕감·만기연장 캠페인을 벌였으나 신청률은 아주 미미했다.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채권기관중심의 신용회복지원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한편으론 추가보증인을 요구,문턱이 높다.또한 보증인을 세우더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다시 연체상태로 들어가 연쇄 신용불량자사태를 낳고 있다.채권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주부,학생 등은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다.이자율 또한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없어 ‘빛 좋은 개살구’로 불리고 있다.

정부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에 무게를 두기보다 연체율을 낮춰 대손충당금부담을 줄이면서 가능하면높은 이자를 받아내 실속을 차리려는 채권단을 지도감독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정부의 이러한 순진함 때문에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도 높일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신용회복법)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