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발표한 뒤 26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는 신용불량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했다.그러나 소액신용불량자 구제책에 금융기관이 얼마나 나설지 미지수이다.세부적인 대책도 이제 착수하는 수준이어서 진행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실효 없다” 반응 시큰둥

먼저 채무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의 경우 구제절차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정부가 구제방안으로 발표했지만 각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거래 은행을 찾아가 만기를 연장해 달라거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상담해야 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정부는 새로운 구제대책을 준비중이다.대상자는 개인별 채무가 3000만원 미만,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이면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이다.

구제방안의 골자는 산업은행과 LG증권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부실채권정리회사(SPC)의 공동채권 추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들은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SPC에 싼값(현재 검토안은 대출원리금의 7∼8%)에 받고 판다.SPC는 부실채권들을 산업은행의 보증을 받아 신용을 높인 뒤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한다.ABS를 매각한 돈으로 각 금융기관에 부실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여기서 SPC에 모은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원리금을 일부 감면받는 등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을 받게 된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 김승덕 팀장은 “채무재조정안을 확정하는 창구가 기존의 각 금융기관에서 SPC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련할 구제 절차는 더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 채권가격놓고 눈치보기

공동채권추심을 할 SPC에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현재는 삼성·엘지·국민 등 7개 카드사,삼성·현대 등 2개 캐피털사,제일·대구은행만이 예비신청을 한 상태다.산업은행은 이번주까지 각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SPC설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본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쯤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나 제일은행은 본신청을 앞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SPC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다른 금융기관들은 눈치를 보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SPC가 사주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SPC에서 7∼8%안팎에 넘겨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 정도의 헐값에 부실채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개별 금융기관별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올 4월부터 자체적으로 이들을 구제하려고 나섰지만 신청자가 100명(대환대출제외)에도 못 미쳐 6월말 중단했다.금융계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구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참여도가 낮은데다 소액채무자 구제책은 이미 시행중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던 점에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줄어들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