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사용자들의 대항권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사업장이 늘었다.

25일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업장은 40곳에 이른다.지난 한 해 동안 49곳의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직장폐쇄를 진행중인 사업장은 11곳으로 파악됐다.

●대항권 행사 부쩍 늘어

직장폐쇄는 노사쟁의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조치다.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는 폐업과는 다르지만 직장폐쇄를 단행했을 때도 큰 손실은 불가피하다.

한국네슬레가 이날 서울사무소의 직장폐쇄에 들어간 것을 비롯,올들어 직장폐쇄를 단행한 주요 사업장은 통일중공업(7월 19∼23일),호텔리베라(7월 4일∼),KGI증권(7월 26일∼),레고코리아(2월 14일∼5월 19일),한국오웬스코닝(7월 19일∼8월 11일),한국테트라팩,한국강구,삼영 등이다.올들어 노사분규가 273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직장폐쇄율은 14%가 넘는다.

직장폐쇄는 지난 1998년 27건에 불과했으나 99년 2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 58건,2001년 47건,2002년 49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측의 대항권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장폐쇄는 가장 소극적인 대항수단”이라고 말했다.한국네슬레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출근을 저지하고 욕설에다 폭력까지 행사해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활동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계의 총공세?

이처럼 직장폐쇄 등 사업자들의 대항권 행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재계에 흐르고 있는 “노조의 힘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들어 주요 재계 인사들은 재계 차원의 연대를 유달리 강조하고 나섰다.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파업을 무서워하면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다음날인 19일에는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앞으로는 재계가 공동 연대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정부의 노사정책 변화 움직임을 감지,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배수진’과 때맞춰 주5일제 등은 재계 요구대로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곧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는 이,눈에는 눈’ 식의 대응이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재계가 정부나 노동계에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이 또다른 ‘갈등’의 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용수 박홍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