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과연 10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전망치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증시 랠리,내수·기업투자 증가….최근의 경제 성적표만 보면 일본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제회복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장밋빛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은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2분기 2.3% 성장,당초 전망치를 크게 앞질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더욱이 성장의 내용면에서 이전 상황과 다르다.경제 성장의 한 축인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그간 침체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의 견인차는 수출이었다.지난해 일본의 무역흑자는 30% 늘어났으며,특히 대미·대중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내수 증가 ‘청신호’

외부 여건이 든든한 상황에서 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은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살아나고 있다.2분기 가계 지출은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기업 지출은 1.3% 늘어났다.지난해 임금·상여금 삭감과 최근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한 전문가는 “임금 상승과 증시 랠리,소비자 신뢰도 회복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수익도 크게 개선됐다.구조조정,경영 합리화가 결실을 본 것이다.기업경제를 관측하는 단칸 조사 결과,제조업 부문 대기업들의 수익은 약 70% 올랐다.불황 탈출을 위한 기업들의 합병,새사업 발굴·진출이 수익개선은 물론 국내 소비심리도 자극하는 효과까지 낳았다.

각종 경제 지표 호조에 일본 증시도 회복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8000선을 밑돌던 닛케이지수는 상승을 거듭,최근 1만선을 회복했다.

●최대 복병은 금융부실

그러나 한편에선 최근의 상황을 경기 순환상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잘라 말한다.비관론자들은 일본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숫자’에 속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본 증시의 랠리는 단순히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기인한 것이다.최근의 내수 증가도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가능했다.주택과 담배와 관련한 세제 개편이 소비심리를 자극했으며,사스 파동으로 해외여행과 수입이 줄어 내수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성적인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을 성장의 최대 위협 요소로 거론했다.지난 1분기 일본의 GDP 디플레는 마이너스 3.5%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특히 물가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일본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위험이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이에 대해 20일 “일본 금융권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하고 부실채권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부실채권의 엄격한 사정과 함께 자기자본 부족에 빠진 주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의 재투입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도 시급하다.경기진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다 보니 재정적자는 GDP의 8% 수준이다.GDP 대비 총부채비율도 150%에 달한다.하루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채권시장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도 쉽지 않다.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린다면 자칫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도 위험 요소다.일본은 해마다 노동인구가 0.5%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일본의 경제회복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