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행자 해임안 ‘고심’

野, 金행자 해임안 ‘고심’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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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17일 재확인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최병렬 대표는 이날 “한총련의 미군 훈련장 난입을 막지 못한 책임은 경찰청장에 있고,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책임은 행자부장관에 있으므로 행자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마음만 먹으면 여당과 타협 없이도 혼자서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해임안은 재적의원(272명) 과반수(13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한나라당 의원수는 149명에 이른다.당 지도부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이미 지난주 소속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해임안을 앞장서 저지해야 할 민주당이 지금 신·구주류간 내분에 휩싸인 것도 한나라당에 유리한 국면이다.원내 사령탑인 정균환 원내총무부터가 신당논란과 지역구인 위도 문제로 단단히 틀어져 있는 상황이다.당내에서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입으로는 비난해도,몸으로 막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도 내심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막판까지 처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새정부 출범 6개월만에 장관 해임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당장 한나라당내에서조차 “해임안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노무현 정권과 정면으로 싸워야지,권한도 없는 행자부장관에 대해 해임안을 내는 것은 도끼로 닭을 잡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김 장관이 해임될 만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평가도 논란거리다.행자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명백한 범법행위,즉 은폐·축소나 수뢰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이번 해임안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영남출신인 김 장관을 잠재적 총선 경쟁자로 보고,흠집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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