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국 새국면 / “민생법안外 심사 거부” 野 반발

특검 정국 새국면 / “민생법안外 심사 거부” 野 반발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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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시사한 대로 대북송금 특검기한 연장을 거부할 경우 여야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야당의 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이날 내놓은 대응책만 보더라도 반발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송두환 특검을 만나 특검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2의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특검기간이 짧아 대북송금 규모와 자금조달 현황 등 실체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2,제3의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박종희 대변인은 “특검 수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한나라당으로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특검수사를 중단시킨 청와대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는 별도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북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특위 이해구 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대통령 자신에 의해 3개월 전 만들어진 특검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 특검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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