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常委 의원 46% ‘株테크’ / 참여연대 “제도보완 필요”

국회 경제분야 常委 의원 46% ‘株테크’ / 참여연대 “제도보완 필요”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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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상임위 활동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2000년 개원한 16대 국회의 경제 관련 7개 상임위 소속 의원 168명의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8%인 7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소유·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산업자원위원회가 58.6%로 관련 기업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어 보건복지위 57.8%,정무위 53.8% 순이었다.

의원별로는 민주당 김덕배 의원이 가장 많은 35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34개,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이 24개 종목으로 뒤를 이었다.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 37개 종목,민주당 정세균 의원 31개 종목,민주당 김효석 의원 20개 종목 순이었다.

국회의원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현대중공업 회장인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회사주식 83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동일고무벨트 부회장인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390여만주,사조산업 대표이사인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130여만주를 갖고 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고급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해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소속 상임위 활동과 연관된 의원의 주식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의 주식 등은 국회윤리위가 매각이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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