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원금 첫 탕감’기사(대한매일 13일자 1면)를 읽고

이미 300만명을 돌파한 신용불량자 수는 5월말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갈수록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은행이 채무상환 노력을 보이는 모든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원리금 탕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은 반길 만하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모든 채무자들을 구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이럴 때 민간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대환대출 알선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놨지만 무엇보다 원리금 감면이 가장 실질적인 상환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이같은 일률적인 채무탕감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그러나 대구은행의 프로그램은 일단 채무변제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현재 신용불량자 문제의 핵심은 돈이 있어도 갚지 않는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일찌감치 변제능력을 상실하는 신용불량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현 시점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탕감의 기회를 줘 재활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