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몇 장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부녀자를 납치하는 사회.10대부터 노인까지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나드는 사회.

‘현금서비스’와 ‘돌려막기’의 덫에 빠진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범죄의 유혹에 내몰리고 있다.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과 도의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하다.신용카드가 신용이 아닌 낭비벽과 물욕,패륜,흉악 범죄의 매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강도와 절도,살인 등 최근 강력범죄의 60% 이상이 카드빚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빚 연루 강력범죄 증가세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살인,강·절도,강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모두 19만 4431건이 발생했다.이는 2001년과 2002년의 21만여건,19만 5000여건과 비슷한 수치다.

특히 올들어 월별 5대 강력범죄는 1월 3만 3294건,2월 3만 3813건,3월 4만 1130건,4월 4만 1532건,5월 4만 4642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살인과 강도 사건은 5월 들어 각각 89건,566건으로 지난 1월 65건,442건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낮추고,‘돌려막기’를 하는 회원을 퇴출시킨 뒤 카드빚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카드빚에 의한 강도사건이 지난해 말 이후 종전보다 2배쯤 증가한 한달 평균 4∼5건씩 발생하고 있다.강남서 출신 한 간부는 “최근들어 카드빚은 거의 모든 강도사건의 공통분모”라고 밝혔다.강남지역에 비해 비교적 강·절도 사건이 많지 않은 서대문경찰서 관내에서도 강력사건의 30∼40%가 카드빚과 직접 관련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카드빚이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카드 연체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10,20대 신용불량자는 대부분 카드빚이 원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수는 지난 98년 4200여만장에서 지난해 1억 480여만장으로 4년만에 2.5배 늘었다.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4.7장의 카드를 보유한 셈이다.전체 인구로 따지면 1인당 2장을 웃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지난 98년 64조원에서 지난해 623조원으로 4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국내에서 영업중인 64개 카드회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은 159조원.이 가운데 대출액은 87조원에 이른다.은행연합회측은 “지난 3월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295만명 가운데 59.6%인 176만명이 카드빚 때문”이라면서 “신용불량자 가운데 10대 5428명과 20대 57만여명은 대부분 카드빚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카드사·개인 모두 각성해야 문제 해결”

전문가들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카드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대책없이 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모두 카드빚 대란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때문에 해결책도 정부와 카드사,개인이 합심해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카드빚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 매년 3만∼10만명씩 신용불량자를 구제한 사례를 해결방안의 모델로 제시했다.개인회생절차법을 만들어 법원을 통한 강제 채무조정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신용불량자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직면,시련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신용카드사들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카드를 발급해 이익을 챙긴 뒤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 한복환 사무국장은 “경제능력에 비해 카드빚이 많다면 무조건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영표 이세영 박지연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