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대책을 촉구했다.또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도 질타했다.

●“부동산값 잡아라”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달하지만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세제조치만으로 투기수요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구조 개선 주문도 잇따랐다.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한 데 묶어 종합재산세제를 만들고 한시적으로 국세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중과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5년에서 10년에 걸쳐 시가의 1∼1.5%까지 과세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지방세로 다시 환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구종태 의원은 “초단기 양도와 단기 양도의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초단기 및 단기거래에 소득이 따르지 못하도록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현행 세율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보유세를 강화하고,공시가격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고,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 이양희 의원은 “농업을 전담할 전문 농어업경영인들에게 최소한 25.7평형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현대식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장기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향후 10년 동안 매년 2만호씩 20만호의 농어가에 대해 주택신축은 5000만원,개축의 경우 3000만원을 20년 장기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를 살려라”

의원들은 우리 경제를 ‘위기국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정책혼선도 추궁했다.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면서 “경제정책 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경제부총리가 갖고 경제현안과 경제시스템 운영상황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정례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경제부총리의 주례보고 부활을 제안했다.

박병윤 의원은 “경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이대로 간다면,올해 경제성장률은 0%까지 떨어질 것으로 단언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나라,이익단체의 실력행사가 정책을 좌우하는 나라”라며 “노사문제의 책임을 지고 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