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0년 ‘우리가 10년 뒤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이 회장 말처럼 우리의 성장동력이었던 조선 철강 섬유 등 전통산업이 첨단산업에 밀려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이런 점에서 최근 정·재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산업구조 개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산업의 세계적 위상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적 위상은 그리 낮지 않다.2001년 기준으로 조선 세계 2위,반도체 3위,섬유·석유화학 4위,자동차 5위,철강 6위 등이다.그러나 고가첨단제품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고,저가범용 제품은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학습과 모방에 의한 따라잡기전략(catch-up)을 선도전략(front-runner)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제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등이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정했다.스마트홈(홈네트워크 등),디지털가전(차세대 디지털TV 등),Post-PC(텔레메틱스 등),비메모리반도체(인텔리전트SOC),전자부품소재(유기EL등),바이오(바이오신 소재),BIT융합기술(바이오칩 등),항공우주(다목적헬기 등) 등이다.이들 성장 동력산업으로 2012년까지 생산 3665억달러,수출 188억달러,75만 70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 손욱 원장은 “2010년 산업 4강,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을 일류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융합·복합의 시대에는 모든 산업이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를 위해 ‘산·학·연 R&D 클러스터’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델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역연구소 무역전략팀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54%에서 2010년에는 3.26%로 높아지는 등 세계속의한국 위상은 수출 여부에 달려 있다.”며 “수출을 주도할 세계일류 상품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할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관건
서비스산업은 2001년 GDP의 54%,고용의 62%를 차지할 만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1990년대 이후 고용창출은 서비스산업이 거의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그러나 체계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서비스산업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세제·금융·물류·유통·사업서비스·기술계학원·SI·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스포츠·디자인 등 11개 분야의 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대비해 중점분야를 선정했고,디자인·직업훈련·산재보험·종자·종묘·해운·환경·SI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법률·교육·의료·문화 등 사회문화 분야는 주무부처별로 협의를 거쳐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각종 규제 철폐및 완화조치를 취하고,서비스업을 제조업과 차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병철 기자 bcjoo@
■싱가포르·일본 국가전략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싱가포르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21세기 국가생존전략 등을 짜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
지난 2월 2018년까지의 향후 15년간 국가전략을 담은 보고서(싱가포르 국가비전 2018)를 발표했다.‘지역허브국가’‘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기,화학,생의학,교통 등을 4대 중점 육성 분야로 정했다.전기는 광산업,나노테크의 R&D(연구 개발) 및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교통은 바다와 항공의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항만하역서비스를 특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서비스분야는 기존의 강점을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무역은 국제무역허브로,물류는 선도적인 국제통합 물류허브로,IT는 디지털허브로,금융은 금융센터 육성 등으로 구체화시켰다.특히 서비스인력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취업 이후 재교육 과정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관광산업의 경우 국제호텔경영학교를 설립해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했다.
●일본
정부가 아닌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국가전략비전을 제시했다.80년대 일본의 힘을 상징하던 ‘Made In Japan’에서 탈피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세계의 힘을 활용하여 일본이 창출하는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Made By Japan’이 핵심이다.
동아시아 유대강화로 글로벌경쟁에 도전한다는 차원에서 ‘5가지 자유’와 ‘2가지 협력’을 전략으로 삼았다.
‘5가지 자유’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서비스·사람·자금·정보 등 5개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상품·서비스무역 균형성장 ‘복합무역’새 가능성 제시
현오석 무협 무역연구소장
지금 세계 경제환경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어느 국가도 예외없이 경제전쟁이라는 전장(戰場)으로 내몰고 있다.이와 함께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은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충격을 가하며 우리나라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산업의 살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우리의 수출시장은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지난해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0.8%,18.3%에 이르렀던데 비해 우리는 각각 3.1%,4.6% 수준에 머물렀다.또한 중국은 이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소멸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곧 도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수출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들 수 있다.이 결과 지난 2월의 교역조건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단순 저가제품의 물량 중심 수출구조를낳은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는 한 차원 높은 무역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복합무역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복합무역이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과거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단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식의 전략과는 차원을 달리한다.이미 세계 경제의 흐름은 지식집약·소프트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만년 적자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7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결국 우리가 상품무역으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가 서비스 무역으로 인해 안타깝게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휴대전화는 한 대당 가격의 5∼10%가 로열티로 해외에 나가고 디지털TV의 경우에는 대당 20∼25달러가 해외에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물류,관광,금융,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복합무역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무역의 폭을 넓혀나가야만 한다.이미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은 신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무엇보다 우리는 물류와 관광의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한 천혜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항·광양항과 인천공항을 활용해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을 흡수하면서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환적하는 것만으로도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의 소득이 생긴다.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중국과 일본 등 인근의 잠재 관광수요를 우리의 관광수입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추구해 나가야 한다.즉,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있어 복합무역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서비스 수출의 증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고도화를 더욱 촉진해 상품무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물류산업의 발전은 수출산업의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면 이는 곧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다.물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명공학(BT) 등의 차세대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에도 적극 투자해 제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이렇듯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을 고도화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서비스 산업의 개발을 통해 복합무역을 실현해 갈 때 우리산업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것이다.
●우리산업의 세계적 위상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적 위상은 그리 낮지 않다.2001년 기준으로 조선 세계 2위,반도체 3위,섬유·석유화학 4위,자동차 5위,철강 6위 등이다.그러나 고가첨단제품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고,저가범용 제품은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학습과 모방에 의한 따라잡기전략(catch-up)을 선도전략(front-runner)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제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등이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정했다.스마트홈(홈네트워크 등),디지털가전(차세대 디지털TV 등),Post-PC(텔레메틱스 등),비메모리반도체(인텔리전트SOC),전자부품소재(유기EL등),바이오(바이오신 소재),BIT융합기술(바이오칩 등),항공우주(다목적헬기 등) 등이다.이들 성장 동력산업으로 2012년까지 생산 3665억달러,수출 188억달러,75만 70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 손욱 원장은 “2010년 산업 4강,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 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을 일류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융합·복합의 시대에는 모든 산업이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를 위해 ‘산·학·연 R&D 클러스터’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델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역연구소 무역전략팀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54%에서 2010년에는 3.26%로 높아지는 등 세계속의한국 위상은 수출 여부에 달려 있다.”며 “수출을 주도할 세계일류 상품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할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관건
서비스산업은 2001년 GDP의 54%,고용의 62%를 차지할 만큼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1990년대 이후 고용창출은 서비스산업이 거의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그러나 체계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서비스산업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세제·금융·물류·유통·사업서비스·기술계학원·SI·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스포츠·디자인 등 11개 분야의 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대비해 중점분야를 선정했고,디자인·직업훈련·산재보험·종자·종묘·해운·환경·SI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법률·교육·의료·문화 등 사회문화 분야는 주무부처별로 협의를 거쳐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국가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각종 규제 철폐및 완화조치를 취하고,서비스업을 제조업과 차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병철 기자 bcjoo@
■싱가포르·일본 국가전략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싱가포르와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21세기 국가생존전략 등을 짜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
지난 2월 2018년까지의 향후 15년간 국가전략을 담은 보고서(싱가포르 국가비전 2018)를 발표했다.‘지역허브국가’‘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기,화학,생의학,교통 등을 4대 중점 육성 분야로 정했다.전기는 광산업,나노테크의 R&D(연구 개발) 및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교통은 바다와 항공의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항만하역서비스를 특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서비스분야는 기존의 강점을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무역은 국제무역허브로,물류는 선도적인 국제통합 물류허브로,IT는 디지털허브로,금융은 금융센터 육성 등으로 구체화시켰다.특히 서비스인력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취업 이후 재교육 과정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관광산업의 경우 국제호텔경영학교를 설립해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했다.
●일본
정부가 아닌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국가전략비전을 제시했다.80년대 일본의 힘을 상징하던 ‘Made In Japan’에서 탈피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세계의 힘을 활용하여 일본이 창출하는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Made By Japan’이 핵심이다.
동아시아 유대강화로 글로벌경쟁에 도전한다는 차원에서 ‘5가지 자유’와 ‘2가지 협력’을 전략으로 삼았다.
‘5가지 자유’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서비스·사람·자금·정보 등 5개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상품·서비스무역 균형성장 ‘복합무역’새 가능성 제시
현오석 무협 무역연구소장
지금 세계 경제환경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어느 국가도 예외없이 경제전쟁이라는 전장(戰場)으로 내몰고 있다.이와 함께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은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충격을 가하며 우리나라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산업의 살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우리의 수출시장은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지난해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0.8%,18.3%에 이르렀던데 비해 우리는 각각 3.1%,4.6% 수준에 머물렀다.또한 중국은 이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소멸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곧 도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수출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들 수 있다.이 결과 지난 2월의 교역조건은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단순 저가제품의 물량 중심 수출구조를낳은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는 한 차원 높은 무역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복합무역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복합무역이란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과거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단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식의 전략과는 차원을 달리한다.이미 세계 경제의 흐름은 지식집약·소프트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서비스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만년 적자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7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결국 우리가 상품무역으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가 서비스 무역으로 인해 안타깝게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휴대전화는 한 대당 가격의 5∼10%가 로열티로 해외에 나가고 디지털TV의 경우에는 대당 20∼25달러가 해외에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물류,관광,금융,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복합무역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무역의 폭을 넓혀나가야만 한다.이미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은 신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무엇보다 우리는 물류와 관광의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한 천혜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항·광양항과 인천공항을 활용해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물동량을 흡수하면서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환적하는 것만으로도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의 소득이 생긴다.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중국과 일본 등 인근의 잠재 관광수요를 우리의 관광수입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추구해 나가야 한다.즉,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있어 복합무역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서비스 수출의 증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고도화를 더욱 촉진해 상품무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물류산업의 발전은 수출산업의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면 이는 곧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다.물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면서 동시에 정보기술(IT),나노기술(NT),생명공학(BT) 등의 차세대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에도 적극 투자해 제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이렇듯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을 고도화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서비스 산업의 개발을 통해 복합무역을 실현해 갈 때 우리산업의 새로운 활로는 열릴 것이다.
2003-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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