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북핵 압박 국제기류

[사설] 주목되는 북핵 압박 국제기류

입력 2003-06-03 00:00
수정 200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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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미국은 최근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 북핵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인상이다.프랑스 G8회담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북측의 북·미 쌍무회담 요구를 전달받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미측은 한·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옥죄기에 동참을 권유하며,대북 제재를 위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다.미측의 해법에 부정적인 중국도 결국에는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중·러 정상은 지난달 28일 무력사용 금지 및 북한의 안보위기 감안을 강조했지만 다분히 북측을 의식한 조치였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북핵문제는 애써 회피했다.G8회담 정상들은 미측의 일방주의에 내심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핵 옥죄기가 동북아 차원을 넘어 국제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미측은 북핵의‘다음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미 신속기동여단의 한국 배치 등 일차로 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미측의 한반도 전력증강 사업도 ‘다음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방한중인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어제 150가지 이상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북측은 방북 미 의원단에게 핵 재처리를 거의 완료했다고 재확인하는 등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어 안타깝다.

2003-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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