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참여정부 출범 10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땅매매 의혹,반어법·역설법의 대통령 화법 등에 관해 때론 흥분하고,때론 솔직하게 답변했다.

●북핵문제·남북관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한국정부의 선택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 정보분석가들의 입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그러나 아직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북한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는 핵을 개발했다.플루토늄 연료봉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그 이외 누구에게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다.따라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단정할지 아닐지는 대단히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북한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그리고 북한을 개방하게 도와준다는 큰 원칙의 틀은 한·미간에 합의된 원칙이다.

북핵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은.북한을 여전히 대화상대로 여기나.

-남북관계,북핵문제 등 국가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실제 해소되는 과정은 미리 제시된 구체적 방법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문제는 의지다.오늘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났는데 이 분도 분명히 “우리는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고 말했다.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렇다.대화해야 한다.

●이기명씨 용인땅 매매 의혹

측근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와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주변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모두 비리인 양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은 여론과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사적 거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참으로 인식차를 느낀다.저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거래 자체에 의혹이 있어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의혹의 근거가 무엇인가.주택건설하는 사람은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건설업 허가를 내고 사용동의서와 승낙서를 받는다.매도자의 이름으로 협력하게 돼 있다.이씨의 경우도서류상으로 협력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다.이씨의 계약서가 이상한 이유가 무엇인가.복지시설 사업인·허가 문제는 용인시장과 경기지사가 할 일인데 이들이 노무현의 측근인가.민주당 소속인가.아니다.한나라당이다.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혐의가 있는 양 그러는가.법대로 하면 된다.

지난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했다.언론과 관계 재정립인가.

-언론과의 관계는 원칙적인 관계로 계속 가겠다.때때로 화나는 일이 있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할 것이다.기사에 대해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지만 그밖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점심 먹으며 협조 당부한 것은 “형님이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했기에 이럴 수 있느냐.봐주십시오.”라고 한 것이다.그 자리에서 한 얘기일 뿐이다.

●신당과 특검 관련

김대중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간다.’고 했다.그러나 신당과 특검 진행 상황을 보면 그 때의 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줬다는 것인데,그렇지 않다.국민의 정부가 한 주요 정책중 긍정적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게 없다.그러나 아무리 자산·부채를 승계해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청산해야 한다.

특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당대출 문제가 없었다면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여서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권력남용과 부당대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

특검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법적·정치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첫째,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두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신당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 자체 변신의 몸부림을 제가 막는 것도 적절치 않다.민주당이 가진 ‘정통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은 그대로 살려나가야 한다.그러나 민주당이 가진 지역성은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친 표현과 국정운영 시스템

대통령의 거친 화법이나 자극적 표현,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들이 국정혼란의 한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탈권위의 문화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보고 싶은 방향이다.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에 목이 너무 뻣뻣했고,가까운 참모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여서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는 토론이 있을 수 없고 토론을 통한 합리적 결론도 나올 수 없다.탈권위 문화는 단지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적어도 클린턴이나 부시 대통령 수준으로 가야 한다.우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미국 대통령이 자주 TV에 나와 활발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이 없으면서,한국 대통령이 자주 나오면 너무 자주 나온다고 하도 지적을 많이 해 요즘 잘 못나가고 있다.이중성은 버려야 한다.

개각과 청와대 보좌진 교체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각 계획 없다.3개월도 안됐는데 약간의 문제 있어도 일할 기회를 드리고 좀더 검증한다음 바꾸더라도 바꿀 것이다.개각만 자주 한다고 정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과거 잦은 개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신중하고 가급적 오래 하게 할 것이다.보좌진 문제는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비서실장이 관계수석들과 함께 회의를 해 인사검증 마지막 단계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내부문제를 확인하고 한다.필요하면 보좌진 인사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도 가급적 저는 한발 물러서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