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내세웠다.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은 아직 정부내에 많이 남아 있다.민간 부문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 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노동부 업무보고 때 공공부문 차별철폐를 지시했다.정부는 뒤늦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나섰다.그러나 어느 부처도 공공부문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았다.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4월 19일까지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마감보다 한달이 더 지난 26일까지도 아직 취합이 안되고 있다.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몰이해와 인식 부족 때문이다.

●노동부, 집안사정도 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가 파악돼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각 부처에서도 비정규직이 몇명인지조차도 모른다.

공무원 조직과 직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모르고,공무원의 임금 등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도 모른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나서야할 노동부조차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노동부는 집안사정조차 제대로 모른다.노동부 자체의 비정규직을 포함,예산과 직제를 총괄하고 있는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모른다.다른 국장에게 물어 보라.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직접 관련있는 부처에서도 이 지경이니 기타 부처에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까지 학교,지방자치단체,군인,경찰을 제외한 20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다.노동부 역시 6,7월 민간부분과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자체 조사한 결과와 기획예산처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뒤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별로 학력·근속연수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지 등을 심층조사할 계획이다.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노동부,행자부,기획예산처가 주관이 돼 8월 중에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공공부문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최근 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19.2%나 됐다.10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이와 별도로 공공연맹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과천청사 비정규직 월45만여원 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철밥통’들의 멸시와 따돌림 속에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과천청사 모 부처 비정규직의 하루 일당은 2만 6889원.공휴일·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160일을 일하면 월 43만 2000여원을 받는다.여기에 국민연금 1만 5500원,산재보험과 고용보험 7250원 등 2만 2750원을 더 받으면 월 평균 급여가 45만 4750원에 불과하다.노동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 51만 4150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급여뿐만이 아니다.정규직들의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있다.청사 및 공원관리,식당조리,민원서류발급 등 정규직 공무원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 예산은 ‘재료비’에 속한다.비정규직 근로자는 재료처럼 쓰인다는 말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직업군은 정보통신부의 위탁집배원,노동부의 직업상담원,교육부의 학교급식시설 영양사 등이다.

특히 영양사의 경우 정규직의 50%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속인정이 안돼 복리후생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방학중에는 무급이며 연차휴가·연차수당도 없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어느날 갑자기 ‘용도 폐기’로 그만둘 지 모른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가 직제와 예산을 통제하고 있어 편법으로 양산된다.”면서 “정부 스스로가 비정규 사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