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축제의 달이다.근로자의 날,어린이 날,어버이 날,스승의 날 등이 겹쳐 꽃다발 잔치가 줄을 잇는다.그러나 올해는 축제들이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가장 큰 원인은 삶의 현장인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학을 다녀도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45세만 넘으면 이유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차마 가족에게 말을 못하고 출근 대신 등산을 하는 가장들의 심경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얻어 쓴 빚이 쌓여 신용불량자라는 죄를 받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300만 명에 이른다.정부는 5% 성장과 3% 물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막연한 낙관론을 펴며 하는 일이 별로 없다.화물연대 등 곳곳에서 노사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수단이 기업이다.기업들이 국제적인 생존능력을 갖춰야 안정된 노사관계가 가능하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일자리를 구하여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때문에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기업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과거 국가들은 지리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 군사력을 기르고 전쟁을 했다.이제 국가들은 경제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 기업을 발전시키고 무한경쟁을 한다.미국의 이라크침략은 중동유전이라는 경제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침공까지 불사하는 현대사의 단면을 보인 것이다.

향후 나라의 운명은 얼마나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을 이끄는가에 달려 있다.이렇게 볼 때 기업가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기업가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핵심조건은 규제와 노사문제로부터의 해방이다.우리나라는 규제가 첩첩이 쌓여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숨을 막고 있다.급격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고용구조가 극도로 불안하고 노사간 불신과 대결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세금 종류는 준조세까지 합쳐 세기조차 어렵고 세무조사에 걸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실로 큰 문제는 기업인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이다.어느 기업인이 돈을 벌었다 하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벌었는가,세금은 얼마나 탈루했는가,개인재산은 얼마나 해외로 빼돌렸나,은행돈은 얼마나 떼어먹었나 등 온갖 죄명을 씌우기에 급급하다.물론 온갖 비리와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벌고 근로자들을 탄압하며 불법 상속증여 등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인들이 있다.특히 경제력을 부당하게 집중시키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세습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이런 기업들이 죄를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은 마땅하다.오히려 일반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밤낮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며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시키는 기업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건을 들고 세계시장을 헤매는 행위가 왜 천시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기업하기 나쁜 나라에 속하고 기업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이다.이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희망이 밝지 않다는 뜻이다.

피땀 흘려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인들을 누구보다 우대해주는 교육과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정부로부터 자유롭고 노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이 적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더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그래야 기업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불황의 덫을 떨치고 경제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더욱이 기업인들이 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 때 비리와 부조리는 스스로 사라진다.우리 국민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누더기 경제정책이 아니다.앞이 보이는 희망이다.축제의 계절 5월에 기업인의 날이라도 정해 그들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새로운 국가동력을 찾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이 필 상 고려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