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군 복무중 사망한 이등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군 관계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군 사망사고 조사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41건의 군의문사 관련 진정사건 중 처음 결정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신병 100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책을 사러 가겠다.”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22) 이병의 아버지가 육군 모부대 대대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이 이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윤모 소령의 수사를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이병은 지난 2000년 10월 입대 후 같은 해 12월 육군 모부대에 배속된 뒤 연병장에서 2시간 동안 팔굽혀 펴기와 구보를 하다 가슴통증을 호소했으나 입실을 거부당했고,2001년 2월 초에는 내무반에서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김모 병장에게 머리 부분을 2차례 구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작전장교였던 윤 소령은 이 사건과 관련,이 이병에게 폭행 유발자라는 이유로 진술서를 강요,이 이병이 이를 거부하자 26㎏에 달하는 군용차량 폐타이어를 목에 걸고 2시간 정도 연병장을 돌게 했으며 이 이병은 나흘 뒤 연대의무대에 가입실했고 이튿날에는 국군 대전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이병이 보호사병임에도 선임병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고 지휘관들도 훈육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기합을 지시해 피해자가 자살을 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