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압도적인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외교’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실질적 위협이 아닌 적의 공격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新) 패권주의적 정책을 분명히 드러냈다.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는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는 ‘절대권자’의 모습이다.특히 국제사회와 엇박자로 나가면서까지 전쟁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일방통행식 외교·안보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같은 힘의 논리는 ‘신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부시 행정부내 매파에서 비롯됐다.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주동이며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작전차관,리처드 펄 전 국방자문위원장,존 볼튼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엘리어트 에이브람스 국가안보회의(NSC) 중동정책 담당 등이 핵심이다.

체니 부통령은 좌장 격이며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들을 대표하는 ‘얼굴’이다.미국내 유대인 지지세력과 직간접적으로 결탁됐으며 이라크 과도체제를 이끌 퇴역장성인 제이 가너도 여기에 포함된다.이들은 국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주창한다.9·11테러 이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에도 이같은 정책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상정책의 경우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농산물을 위한 관세철폐 등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지만 속성은 일방주의다.기업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본다.이라크 전쟁도 단순히 석유자본을 확보하는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냉전체제 이후 미국에 맞서는 경쟁자를 원천봉쇄한다는 전략이다.미국이 중동지역을 장악하면 이곳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60∼80%에 이르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의 생명줄을 잡는 셈이다.

석유자본의 확보는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자본을 지렛대로 활용,이들 국가를 미국의 영향권에 둘 수 있다.온건파로 불리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공화당내 중도파들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경고했으나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월포위츠 쪽에기울었다.부시 대통령 스스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방주의적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미국의 완승으로 조기에 끝나는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더 탄력을 받게 됐다.전쟁의 걸림돌이 됐던 유엔에서도 미국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전후 복구사업이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각국도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전쟁이 시작됐으나 이제는 국제질서 개편의 칼자루를 미국이 쥔 격이 됐다.

반전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시리아나 이란 등이 이미 차기 목표로 거론된다.이런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북한이 계속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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