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관련,논리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여기서 국익이란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의미한다.

과연 명분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렇게 하찮은 의미밖에 없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11테러 피해 당사자인 뉴욕시민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필자는 국제정치 현실에서도 명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힘이 진리인 시대라고 해도 각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상호 의존성이 결정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힘에 의한 일방적 지배만으로는 자국의 이익이 확보되기 힘들다.

적나라한 이해관계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문은 제기된다.즉,우리가 세계 각국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여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고,미국과 세계 각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도 순전히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것을 인정해 보자.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반도 긴장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섣불리 군사행동을 감행할 유인이 약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북한은 중동의 석유 같은 돈 되는 자원을 보유한 것도 없고 그냥 붕괴하면 이익은커녕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지배 엘리트는 빨리 자본주의 세계시장 경제에 편입해 들어오는 것이 체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정치 권력자에서 경제적 이권소유자,즉 자본가로 변신할 기회를 갖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 이외의 대안은 체제 붕괴와 그에 따른 지배집단의 멸망일 뿐이므로 당연한 태도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특히 보수적 집권세력이 북한을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이득은 작은 데 비해 이라크정권 붕괴 이후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경제적 이득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포섭정책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는다는 데있다.

우리는 미국 경제에서 군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10%를 차지하며,그들의 경제 체제 자체가 전쟁에 대한 충동을 내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어떻게 되는가.이 전략이야말로 퇴로를 박탈당한 쥐가 고양이를 물 듯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기지 않겠는가.북한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물론 무조건 북한에 이른바 ‘퍼주기'를 하는 것이 능사라는 뜻은 아니다.서서히 개혁,개방으로 몰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인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절대 북한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군사적 긴장의 심화를 막고,또 정부는 이를 외교적으로 이용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정책을 미국에 설득하는 방법이 올바른 국익 확보의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본다.

이번에 미국에 협조한다고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리 없다.오히려 국제여론만 나쁘게 만든다.당연히 자주외교를 공언한 대통령의 신뢰도 떨어뜨린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 경제학

●편집자 주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라크전 국군 파병 문제와 관련,지난달 28일자에 이장춘 명지대 초빙교수의 ‘찬성론’을 실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반대쪽 견해를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