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업무보고는 참여정부의 현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국토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다.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신행정수도 이전 본격화

상반기중 충청권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서 토지이용실태,땅값,기간시설 해결방안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기본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청와대의 ‘신행정수도 기획단’을 실무적으로 도와줄 ‘실무지원단’은 1급을 단장으로 하고 4개 팀으로 구성된다.지방분산정책도 펼쳐 수도권에 있는 중앙정부 소속기관 85개와 정부투자·출자기관 등 공공법인 160개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소형주택 금융지원 확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 위주에서 복지차원으로 바껴 부담능력에 따른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저소득 계층에게는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해 국민임대주택공급,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 정책을 펼 방침이다.

중산화 가능 계층에게는 스스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5년 임대주택·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는 공공택지를 원활히 공급,집값을 안정시킨다.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던 2∼3개 신도시는 예정대로 후보지를 상반기중 선정키로 했다.

●호남고속철 행정수도 연계해 결정

호남선은 서울∼목포 구간의 전철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친다.이렇게 되면 경부고속철과 동시에 내년 4월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다.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결정짓기로 했다.

●철도구조개혁 계획대로 추진

지자체에게 떠맡겼던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시권 순환도로와 물류도로,연접도시간 도로건설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교통세·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철도구조개혁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의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