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편협한 국방장관 자격론

[오늘의 눈] 편협한 국방장관 자격론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3-02-13 00:00
수정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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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취임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일할 새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에는 어떤 인물이 기용될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개혁적이라는 노 당선자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 집단인 군(軍)의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비쳐지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에서는 금명간 단행될 새 정부 조각과 관련한 하마평이 무성하다.일부 언론에는 ‘3배수’니 ‘5배수’란 제법 그럴듯한 해설까지 달려 있어 당사자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있다.인수위측이 ‘인터넷’을 통해 장관 추천을 받는 바람에 역대 어느 정부 첫 조각 때보다 후보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후보가 많이 거론되는 부처로서 국방부도 예외는 아니다.당초 인수위측이 국방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인터넷 추천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후보자 명단은 어느 부처 못지않게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관학교(대부분 육사)를 나온,4성 장군(대장) 출신’이 대부분이다.기본 자격이 여기까지고,참모총장(대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론’도 인수위와 국방부 주변에서 떠돌아다닌다.

하지만 이런 ‘자격론’이 과연 장관 업무수행에 유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노 당선자의 군내 인맥이 변변치 않은 데다 지난 대선 때 예비역 장성 수백명이 대거 한나라당으로 몰려간 점 등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좁은 ‘인재 풀’을 스스로 제한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격론’이 대세이다 보니 수뢰죄로 구속돼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도 생기고 있다.때문에 군 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즉 사관학교나 4성 장군 출신 등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나아가 민간인 출신이라도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장관에 기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다.한 장성은 “전직 장관들을 돌아보면 대장 출신이 반드시 업무 수행을 잘 한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얼마나 잘대응하고 개혁적으로 일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조 승 진

정치부 기자

redtrain@
200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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