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의혹 수사 전망/4000억 北지원설 규명 ‘급물살’

3대의혹 수사 전망/4000억 北지원설 규명 ‘급물살’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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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기한 4000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각종 의혹사건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17일 이같은 뜻을 밝혀 검찰수사에 힘을 더해 주고 있다.장기간 처리하지 못했던 정치인 관련 사건을 속속 결론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7대 의혹 사건 가운데 우선은 4000억원 대북지원설과 국정원 도감청 의혹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000억원 대북지원설의 사실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노 당선자가 취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정신을 이어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는 20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000억원 지원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는 즉시 수사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현재 서울지검 형사9부에 배당된 사건의 핵심은 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했는지 여부다.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출금의 사용처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도감청 의혹도 도감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능하다면 국정원이 도감청을 해왔는지 분명히 가릴 방침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다음주부터 도감청과 관련된 정치인을 우선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감청 전문가들을 불러 도감청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다.그러나 대다수의 도감청 전문가들은 기술적·이론적으로는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도청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3대 의혹중 공적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공적자금 수사보다는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과정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검찰은 차기 정부의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J그룹 등 4∼5개 기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리를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병풍’의혹 관련 사건들을 이달 안에 마무리짓기로 한 데 이어 민주당 김방림·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8개월여 만에 사건을 매듭지은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신속처리에만 급급했을 뿐 신병처리 수위는 너무 낮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돼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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